지난 4월 5일 미국 비영리 교육기관 ISI(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에서 중국과 서양의 제도를 비교하는 토론을 개최했다. 한때 미국 정계와 주류 언론의 추대를 받았던 반중 ‘학자’ 아드리안 젠쯔(Adrian Zenz)가 이번 행사에 초청받아 프랑스 기업가이자 트위터 오피니언 리더인 아너드 벌트랜드(Arnaud Bertrand)와 장장 150분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벌트랜드는 충분하고 상세한 논거와 오랜 중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학계와 주류사회에 현대 중국에 대한 공개 강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아너드 벌트랜드가 행한 연설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정치 제도 간의 비교에서 나온 발표되지 않은 관점 하나는 다양한 제도 간에는 서로 경쟁하는데, 그 중 하나가 확실히 더 나은 경우에는 그것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중국 모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독특하고 오직 중국에만 적용됩니다. 그것은 중국의 유구하고 독특한 역사의 산물이자 오늘날 중국이 처한 매우 특수한 경제∙지정학적 배경에도 부합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적합한 척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바카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관의 말처럼 중국은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이 아닌 다극화와 그 시스템의 국제적 합법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버드대의 전설적인 국제관계 교수 스테픈 월트(Stephen Walt)는 “중국은 모든 나라가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미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자유 가치관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도록 해왔습니다.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 박사는 그의 저서 ‘중국론’(On China)이란 책에서 중국은 미국의 보편주의 관념을 지지한 적이 없으며, 세계 각지에 중국의 가치관을 전파해 본 적도 없다고 썼습니다.
따라서 어느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지를 비교하기보다는 어느 제도가 자기 국민에게 더 나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넷바카라
서양과 관련해 우리는 자유에 대해 점차 상당히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되었고, 자유를 개인의 자유와 동일시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당신이 옛날처럼 자유에 대해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될 때 중국은 실제로 대다수의 서양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자유롭지 않은 곳이 아닐 수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서양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중국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는 커다란 성공입니다. 세계에서 유사이래 규모가 가장 크고 속도가 가장 빠른 빈곤 감소니까요. 중국에 대한 최대 비방자 조차도 이 점에는 동의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극도의 빈곤은 거의 완전히 퇴치됐습니다. 저는 중국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결과는 뻔합니다. 빈곤퇴치가 국민을 더 자유롭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누가 정말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마 그들이 가난에 시달릴 때 더 자유롭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자유의 대척점이니까요. 가난하게 살 때는 사실상 빈곤의 노예가 됩니다.
오히려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에 빈곤층이 많습니다. 파리의 어느 지역에 가면 수백 개의 노숙자 텐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 어느 누구라도 중국에 가서 중국 전역을 다녀봐도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USCB)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3만 명이 극도의 빈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도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6.2%, 빈곤층의 48.4%를 차지했습니다. 이중에서 인터넷카지노 의 어린이가 극도의 빈곤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여느 연령대의 성인보다도 높았습니다. 국가통계국의 정의에 따르면 극도의 빈곤은 가계의 총 현금 소득이 빈곤선의 50% 이하인 것을 가리킵니다.
미국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의 최근 연구에서 2022년 미국 성인의 25%가 식량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이 때때로 물건을 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인구의 14%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잊고 있지만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전 대통령은 1941년 이른바 ‘4대 자유’에 관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미국이 실현해야 할 4가지 자유 중의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그도 빈곤을 줄이는 것이 자유의 근본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죠.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에 관해 자신에게 미국에서 사람들이 낮이든 밤이든 언제라도 혼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가 있을지 등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자유는 중국에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당신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중국보다 70배나 높다는 통계는 절대 믿기지 않습니다. 일화이긴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지내는 7년 동안 범죄의 목격자나 피해자가 된 적이 없었을 뿐더러 제 친구들 중에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매우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런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확실히 어디에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전 대통령은 가장 큰 형태의 자유는 모든 다른 자유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국가로서의 독립성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유입니다.
혹자는 소위 ‘속국’일 때, 또는 더 강한 국가의 ‘세력권’에 있을 때, 당신이 정말 자유로우냐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미국은 물론 누구의 속국도 아니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연맹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개국이 결성한 안보 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일본과의 연맹 등 많은 연맹에 가입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당신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면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때에 이르러 당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뼈아프게 깨달은 것처럼 동맹을 맺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제한과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느 국가의 속국으로도 간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만 동맹을 맺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혀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독립성이 중국을 억제하는 현재의 시도를 무효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도의 자주권으로 인해 중국은 국내 발전에 전념하고 국제무대에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정과 번영에 관하여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연속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정이 아니라면 저는 무엇이 안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에 대한 조사, 심지어 서방 기관들의 조사에서도 중국인들이 그들의 제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매우 일치단결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애쉬센터(Harvard Kennedy School Ash Center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는 13년 동안 중국 인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2020년 ‘중국 공산당의 근성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을 인용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의 안중에 합법성을 잃고 있다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에서 중국인의 93%가 중국 중앙인민정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의 상황은 판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공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언제나 매우 낮으며, 기본적으로 서구 어디에서든 모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1960년대 70% 이상에서 오늘날 20%로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28%만이 그들의 공공기관을 신뢰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놀랍게도 응답자의 43%가 앞으로 10년 안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인당 GDP나 임금 수준을 논의한다면 중국 국민의 평균 수준이 여전히 서구보다 부유하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하게도 그들의 현대 경제 발전은 매우 낮은 기초에서 시작된데다 최근에서야 시작되었으므로 이런 비교는 그리 공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인을 번영시키기 위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와 서방이 취하고 있는 조치,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는 것이 올바른 비교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14조 위안(약 2조 달러)에 가까운 각종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 이는 미국이 9∙11테러 이후 20년 동안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쓴 것에 맞먹는 액수입니다. 이는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이러한 것이 어떻게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체제는 집단적 자유와 장기적 안정, 확고한 자기 투자를 강조하며, 이는 중국이 사회복지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방식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도가 제각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제도는 이러한 특징이 독특하게 융합돼 있어 국민들이 전반적인 안정과 번영,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